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 연구원에는 과학기술 분야 프로젝트 연구를 위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수 있었음. 2017. 7. 당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시행되었고, A 연구원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함. A 연구원은 정부 및 과기정통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함. 이 과정에서 전환 대상에서 제외 또는 탈락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 각각의 근로자가 자신의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당 노무법인이 A 연구원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는 A 연구원이 계속 패소하여 기관 인력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기존에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및 노무법인이 사건을 대리하였으나 계속 패소함). A 연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건 승소율이 높다고 정평이 난 당 노무법인(센트럴 노무법인)에 해당 사건을 의뢰함.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센트럴의 대응 전략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해당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둘째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면)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였음. 기존에 사건을 대리한 로펌 및 노무법인은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기대권은 있지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 치중한 대응을 하였음.

하지만 센트럴 노무법인은 해당 정규직 전환 정책의 근본 취지, 전환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존 판례, 판정례 등을 폭넓게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전환 기대권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대응 전략을 펼침.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 분석과 통찰을 통해 ‘판을 뒤집는 또는 판을 바꾸는’ 전략을 세워 기존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함.

판정 결과

기존의 판정 결과를 뒤엎는 A 연구원 승소 판정을 이끌어 냄. 센트럴 해당 판정 이후에도 A 연구원의 비슷한 사건을 차례로 수임하여 대부분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