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6.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와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4. 12. 19. 선고된 대법원 통상임금 전합 판례(2020다247190 등) 이후 고용노동부가 노사지도 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판례에서 제시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시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