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2024. 12. 19. 선고된 대법원 통상임금 전합 판례(2020다247190 등) 이후 고용노동부가 노사지도 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판례에서 제시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시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