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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가부 (대법원 2025.6.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대법원 2025.6.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와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고용노동부)

징계의 정당성 실무상 쟁점 소개

☀️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 안내 (17개 언어 번역본 첨부)

안녕하세요 센트럴 노무법인입니다. 폭염이 잦아지는 여름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실에서 배포한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본 지침은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필수 조치사항과, 근로자 응급 대응요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17개 언어로 번역된 이미지 자료를 함께 제공합니다. ✅ 주요 내용 요약 체감온도 측정 및 기록 의무화 폭염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