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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대응 성공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전문 노무법인,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대응 성공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여성고용정책과-003 , 2025.09.30.)

변경 후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1일 즉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단,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해야 합니다.

[판례] 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는 등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10. 22. 선고 2025다204730 판결)

대법원은 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