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 2022.09.23.)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_(2025.08.19.기고)
[기고] 강호진 노무사가 제안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법!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 및 판례 소개
채용절차법 주요 위반 사례 안내
[판례]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정하고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고,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최소한의 고정급도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사측) 대응 성공
집단노사관계 전문 노무법인, 단체교섭 대응 (사측) 성공적인 마무리
[행정해석] 후임자 채용 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한 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95,2021. 4. 5.)
기간제근로자를 2년간 사용하고 만료일 이후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한 달을 추가 사용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및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 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위탁받아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이후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사업주 자율점검표)
2026년 최저임금 안내(시급 10,320원)
